가) 절 차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재산분할협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재산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등에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절차

이혼하고자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라) 관할법원

마) 협의이혼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함께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또는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1통,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바)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하나)과 도장을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합니다.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것으로 봅니다.

부부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중 일방이 외국또는 교도소에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 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사)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아) 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법원에서 발급한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신고인의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할 수 없습니다.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을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 확인을하여 준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받고 난 후 라도 이혼할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