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의개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있는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을 뜻합니다.

2. 가정폭력에대한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장모등)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3.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조치의내용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예컨대 안방 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등)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

위 ①②③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위 ④⑤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